형법상 범죄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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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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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한 국가의 법질서가 형법규범을 통하여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것이 범죄라고 하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국가법질서가 규정하기만 하면 모두 범죄로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범죄槪念을 상대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지만, 상대적인 槪念의 절대화를 막기 위하여 이하에서 설명(說明)하는 실질적 범죄槪念에 의한 비판과 내용보충이 끊임없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범죄槪念은 일정한 규범과 관련해서만, 즉 실定義(정의) 형벌법규를 기초로 해서만 판단될 수 있는 상대적인 槪念이다. 그러나 법규범 자체가 시간적·공간적 제한을 받는 상대적인 것이므로 범죄槪念 역시도 상대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상대적 범죄槪念의 전제하에서, 다시 실정법체계를 전제로 형법의 어떤 표지를 갖추어야 범죄가 성립하는가를 문제삼는 형식적 범죄槪念과, 형법의 범죄규정과는 무관하게 범죄의 실질을 탐구하여 이를 기초로 실정형법에 대한 …(투비컨티뉴드 )
2. 범죄론에 대한 학설
① 객관주의 범죄theory(이론)
② 주관주의 범죄theory(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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