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시간 강사 reality(실태) 조사 및 문제점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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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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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비정규직 시간 강사 reality(실태) 조사 및 문제점 analysis
목 차
1. 들어가며
2. 비정규직의 결점 및 비정규직으로서의 대학 강사
① 비정규 노동자 槪念 및 特性
② 비정규직 왜 양산되는가?
③ 비정규직의 증가가 발생시키는 사회적 문제
④ 비정규직으로서의 대학 강사
3. 비정규직으로서의 시간강사 실태(實態) 및 결점
① 대학 강사의 법적 신분규정에서 나타나는 생존권 보장의 결점
② 고용 불안
③ 급여 제도의 문제 - 정규직 전환의 가능성
④ 대학 강사의 대학 운영 참여 문제
⑤ 미미한 복지 혜택
⑥ 열악한 연구 및 휴식 여건
4. 현재의 동향 :
① 인터뷰 1 - 국회의사당 국민은행 앞 천막에서 농성을 하는 김동애씨와 김영곤씨
② 인터뷰 2 -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박종주 학생
5. 대학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제안
①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교원의 범위에 시간강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⑧ 새로운 교수임용제도 도입하고 전담기구를 운영해야 한다.
⑨ 다른 나라 제도와 비교를 통한 개선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실현
6. conclusion
1. 들어가며
작년 2007년 3당이 발의한 대학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다 소기의 목적인 본회의 의결을 결국 통과하지 못하였다. 통과 직전까…(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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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비정규직 교수를 또 다른 교육의 주체로 설정하고 권익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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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 여러 가지 수당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급여를 현실화해야 한다.
현재 비정규 교수의 국회 앞 천막농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나, 언제 다시 고등교육법안 개정이 상정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② 대학 강사의 계약 기간을 가능한 한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⑥ 강사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