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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15 선진국의 조건 / ※ 선진국과 한국간의 경제 비교 현재 한국 경제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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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8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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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15 선진국의 조건 / ※ 선진국과 한국간의 경제 비교 현재 한국 경제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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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과 한국간의 경제 비교 -현재 한국 경제의 실상은 과거 선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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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투자 부진, 고용 창출력 약화 이외에 혁신 능력 부족 또한 우리 경제의 재도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하락 폭이 훨씬 커 투자증가율이 종전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급락했다. 고용율은 선진국들과 8%포인트 가까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단적으로 연구개발(R&D) 효율성이 낮은 점에 반영되어 있다. 서비스업 및 비교역재 부문의 생산성과 고용창출 능력을 제고하되 제조업과 수출의 주도적 역할을 유지·강화하는 것이 선진국 진입의 필수조건이다. 서비스산업의 저발전과 내수 부진이 만성화되어 있는 가운데 성장동력으로 기능해온 투자 부문마저 부진에 빠져 고용창출 능력이 약화된 것이 최근 몇년간 우리 경제의 核心(핵심)적인 問題點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투자 규모 대비 특허 신청 또는 취득 건수로 측정(measurement)되는 R&D 효율성은 아직도 선진국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3만달러 국가군이나 유럽소국의 경우 1만~2만달러 시기의 연평균 투자증가율이 5,000~1만달러 시기의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진 바 있다.


※ 선진국과 한국간의 경제 비교 -현재 한국 경제의 실상은 과거 선진국 경제의 모습과 어떻게 다를까 무엇보다 설비투자 증가율의 급격한 감소가 두드러진 차이점이다. 서비스산업의 취약성도 과거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우리 경제의 커다란 약점이다.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며,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생산성 지수가 72.6에서 48.2로 급락하고 있다. 사실 R&D 투자 규모 면에서 우리나라는 여느 선진국 못지않은 수준에 이르렀다. ※ 선진국의 조건ƒ. 지속적 경제성장 - 지속적 경제성장 없이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는 물론 4만달러에 도달 할 수 없다. 투자와 고용창출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아내야만 가능하며,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출은 R&D 국제경쟁력의 제고 없이는 기대하기 힘들다. GDP 구성성분(成分)의 비중을 살펴보면 수출 비중은 비슷한데, 투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고 소비 비중은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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