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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형사소송법상 상소의 이익 - 상소의 이익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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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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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객관설 : 법익박탈의 대소를 기준으로 판단

(1) 의의

(2)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상소

① 제1설 : 검사는 피고인과 대립하는 당사자이므로 상소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

② 제2설 :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당한 법령의 적용을 청구하여야 할 검사의 기본적 직무에서 상소의 이익을 구하는 견해.

③ 검토 : 검사는 개인적 법익이 침해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소하는 것이므로 제2설이 타당하다.순서

상소의 이익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상소하는 자는 원심재판으로 인하여 법적으로 보호된 이익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 하는 바, 이것을 상소의 이익이라고 한다. I…(drop)

(2) 견해의 대립

1) 주관설 : 피고인의 주관적 측면을 기준으로 판단

2) 사회통념설 :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 경한 법정형의 파렴치범죄에 대해 중한 법정형의 비파렴치범죄를 주장한 상소를 허용하자는 견해이다.

① 제1설

② 제2설(多)

4) 검토

(1) 유죄판결과 상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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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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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성(必要性)

상소는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므로 그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할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당연히 상소의 이익이 필요하다.

① 영미에서는 이중위험금지의 법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② 검사에게 상소권을 인정한 이상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소의 이익이 없는 상소의 제기는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상소의 이익은 상소의 일반적 적법?유효요건(상소조건)이 된다된다.

4. 법적근거

① 상소의 이익은 실정법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는 견해, ②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선언한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6조에 근거한다는 견해 등이 있으나, ③ 상소의 이익을 원심재판에 대한 ‘법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불복’이라고 볼 때, 상소?항고의 제기에 ‘불복이 있으면’이라고 규정한 조문들 자체(제357조, 제371조)에 근거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형사소송법상 상소의 이익

다.

2. 구별槪念

상소의 이익은 원판결에 잘못이 있는가를 뜻하는 ‘상소의 이유’와는 구별되는 槪念이지만, 상소의 이익도 상소의 이유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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