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행정 재판권의 한계 / 행정 재판권의 한계 Ⅰ. 서설 1)소송사항에 대하여 개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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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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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치구조상의 권력분립에 따른 사법권의 한계등 존재 3)행정구제제도로서의 행정소송의 기능적 확대내지 한계완화의 요구와 행정소송의 성질상 조직구조상의 한계성의 확보사이의 미묘한 대칭관계 존재 Ⅱ. 실정법상 한계 1)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고 법원은 일체의 법률상 쟁송을 심판---법률로 따로이 사법권의 한계를 규정할수 없다. 2)헌법은 사법권에 의한 개입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을 둠 위헌법률심판권, 탄core판권, 정당해산심판권,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와 지자체, 지자체상호간 권한쟁의 심판권 및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권 Ⅲ. 국제법상 한계 1)외교특권 및 면제 외교관 및 외교사절이 접수국내에서 누리는 특별한 국제법적 지위 2)오교특권 및 면제가 인정되는 자에게는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다.행정재판권의 한계 Ⅰ. 서설 1)소송사항에 대하여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으...
행정재판권의 한계 Ⅰ. 서설 1)소송사항에 대하여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행정이 복잡다기하여짐에 따라 그런 행정작용을 예상하지 않은 행정소송의 방법이나 한계로 과연 행정구제제도로서 기능을 다할수 있는지 의문 2)다른 한편 행정작용에 관련된 모든 분쟁해결을 행정소송에 의존할수 없음은 물론 모든 행정구제기능을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할수 없다. Ⅳ. 사법의 본질과 행정소송의 한계 1. 사법의 본질 -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구체적인 법률상의 분쟁에 대하여 법을 판단 선언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려는 국가작용(통설) - 사법은 수동적인 법인식 내지 판단작용인 반면, 행정은 능동적이고 계속적인 사회 형성활동 - 그러므로 사법의 본질은 구체적인 법률상의 분쟁에 대하여 일반 추상적인 법을 판단 선언하는 국가작용 - 당사자간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 즉 구체적인 사건성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법령을 해석 적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분쟁 즉 법적 해결성을 필요로 한다. 2. 구체적 사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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