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긴급조정 / 긴급조정 Ⅰ. 서 1.의의 긴급조정이란 쟁의 행위가 공익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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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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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의 意見을 듣는다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의 意見을 존중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Ⅲ. 긴급조정의(定義) 절차 1. 긴급조정의(定義) 공표와 통고 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Ⅱ.긴급조정의(定義) 요건 1. 실질적 요건 긴급조정은 ①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②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定義) 결정을 할 수 있다. 3.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중재회부결정 중노위의 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긴급조정결정의(定義)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익위원의 意見을 들어 중재 회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중재개시 중앙노동위원회는 ①당해 관계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이...
경제경영 긴급조정 / 긴급조정 Ⅰ. 서 1.의의 긴급조정이란 쟁의 행위가 공익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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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긴급조정의(定義)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2. 형식적 요건 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定義)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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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 Ⅰ. 서 1. 의의 긴급조정이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 그 쟁의행위를 일시 정지시키고, 그 기간 동안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하는 제도이다. 2. 취지 노동쟁의조정의(定義) 자주적 해결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긴급조정을 인정하는 것은 산업평화의 유지나 국민경제생활에 크게 influence을 미치는 쟁의행위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