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과학수사의 drawback(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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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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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과학수사의drawback(걸점)
1. 검시(檢視)
1)의의
검시란 죽음에 대하여 법률적인 판단과 의학적인 판단을 위해 현장 검사 및 시체 검사 더 나아가 부검까지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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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검시로 범죄협의가 있고 긴급을 요할 때는 법관의 영장없이 검증을 할수 있다 (형소법 제222조 ②항.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3조 범죄수사규…(drop)
우리나라 과학수사의 drawback(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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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인 것을 검시(檢視, postmortem investigation)라 하고 의학적인 것을 또 다른 검시(檢屍, postmortem examination)라 한다.
법률적인 검시란 행정 검시와 사법검시로 나눌 수 있다 행정검시는 범죄와 관계없는 죽음의 경우에 있어서 사인규명, 개인식별,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한 것을 말하고, 사법검시는 범죄와 관련된 죽음에서 시행되는 검시이다.
2) 변사자 검시
가. 검시권자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형소법 제222조 ①항, 범수규칙 제52조,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3조, 검찰사건 사무규칙 제10조 ②항)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았을 때는 검시를 행하여야 한다.우리나라과학수사의문제점 , 우리나라 과학수사의 문제점법학행정레포트 ,
다.(범죄수사규칙 제53조1항) 이것을 검시의 대행권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