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제도의 경제적 효율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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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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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소득 및 소비조차 충분히 보장하지 못 하는 급여수준에서 여가선호 등과 같은 부정적 경제effect를 기대하기 어렵다.
종합하여 볼 때, 공적부…(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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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은 중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의 재분배는 이들이 교육, 보건의료, 식료품 등 보다 생산적인 소비지출을 하고 있는 지출행태로 보아 복지제도의 생산적 기능이 매우 강하다. 이는 공적 부조 뿐 아니라 연금, 의료保險(보험) 등의 사회保險(보험) 의 급여수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공적부조의 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취약하고, 저축도 負이거나 최저수준 이하이어서 이들이 노동을 감소시키고 저축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더욱이 공적부조대상자의 협소 및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 등이 급여의 재분배effect를 제약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대상의 확대 및 제도의 성숙에 따라 복지제도의 재분배effect는 더욱 증대될 展望이다.순서
한국사회복지제도의 경제적 효율분석
레포트/경영경제
083322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는 선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득보장적 급여 혹은 사회保險(보험) 등
의 현물급여는 현금 혹은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이는 여가 및 현재소비의 수요를 증대
시켜 노동의 공급 및 저축의 감소를 발생시킬 수 있따 그러나 한국의 생활수준은 선진국의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어서 여가에 대한 선호도가 적을 것이고, 저축의 동기도 다양하여 1970년대에서 9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선진국의 경제행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우리의 복지제도의 재분배 장치는 공적부조제도는 물론 사회保險(보험) 에서도 잘되어 있따 의료保險(보험) 에서도 保險(보험) 내 본인부담 및 保險(보험) 료에 비한 급여액이 상대적으로 중저소득층에서 커서 재분배effect가 적지 않다. 둘째, 한국의 복지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급여수준이 매우 낮다. 셋째, 우리나라의 급여의 조건이 선진국에 비해 부정적 effect를 유도하기 어렵게 되어 있따 공적부조제도의 낮은 급여감액 즉 유효세율, 연금의 조기 受給의 가능이나 장기 가입자가 아니면 최저생활보장도 어려운 낮은 급여수준, 의료保險(보험) 에서의 높은 본인부담율 등으로 인해 노동공급의 감소나 저축감소의 유인effect는 적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