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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상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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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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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법률관계
제 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제 2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 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 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 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 6절 무하자재량앵사청구권
제 7절 행정개입청구권
제 8절 행정법관계애 대한 사법규定義(정의) 작용
제 9절 특별권력관계
제 1절 공법관계과 사법관계의 구별

① 법률관계 : 사람과 사람이 법을 적용하여 권리?의무 등 법적 효능가 발생하는 관계

② 행정상 법률관계 : 행정주체가 권리?의무의 일방 당사자가 되기만 하면

- 공법관계 : 세금 부과 〓 행정법관계
- 사법관계 : 건설업체의 공사도급계약, 조달행정 〓 민사관계

1.제도적 구별

실체법적인 면 : 행정법관계 - 우월성, 공익성, 객관성, 명령?강제성, 획일성
민사관계 - 사적자치 적용 (임의성), 당사자가…(skip)

2.theory 적 구별

①(구)주체설

②권력설(성질설?복종설)

③이익설(목적설) → 법이 규율하는 목적을 기준

④생활설 → 법이 규율하는 생활관계를 기준

⑤신주체설(귀속설)

1) 공법관계

① 분쟁 발생시 행정쟁송 대상

② 법률유보, 법률우위 등 법치주의 원칙 적용

③ 공정성, 확정성, 자력강제성 발생

① 대등한 입장이므로 사법원리 적용되어 분쟁은 민사소송 대상

② 법률유보X, 법률우위O

③ 공정성X, 확정성X, 자력강제성X (발생없음)

2) 사법관계 : 행정주체가 사법상 재산권 주체로서 하는 작용 (국고 작용)

① 물건구입, 도급공사계약 - 조달행정

② 국고 수표 발행, 광산 매각, 국영광산 경영

3.공법과 사법의 교착과 융합 [상대적 차이만 있는 것이지 절대적 구별 인정 않는다. (theory 적 기준이 없다)]

①공사법혼합관계

②공법적 행위에 의해 사법적 효능를 발생시키는 경우

③공법적 행위가 사법적 법률행위의 요소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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